ⓒPhoto by to Volodymyr Hryshchenko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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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영국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새로운 플라스틱이 아닌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와 수입자이다.

구체적으로 영국 내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포장재 또는 수입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사용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30% 미만일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액은 포장재 1t당 200파운드(약 32만 원)다.

이 세금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에는 포장재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생 플라스틱의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그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이나 재활용의 촉진 또 매립이나 소각의 전환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새로운 세금 제도의 도입으로 포장재에서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환경세·탄소세 등 세금에 의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CO2의 배출을 억제하는 대처를 해 왔다. 이번 새로운 세금도 그 일환이다.

ⓒPhoto by to Killari Hotaru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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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발효되면서 포장재 발생 억제와 일회용품 규제, 폐기물 예치금 및 폐기물 부담금 제도, 재활용산업 육성 등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시행됐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팔레트, ▲플라스틱 운반 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 나머지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또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 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라면서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여전히 ‘폐기된 플라스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애초에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게 설계한다’라는 서큘러 이코노미(순환경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감이라는 주제에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여러 나라의 시책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그 성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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